EU 사이버 복원력법
보고 의무는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요구사항 대부분은 2027년 12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일정
- 규정 발효
- 적합성 평가 기관 통보 규정 적용
- 적극적으로 악용되는 취약점과 중대한 사고의 보고 의무 적용
- 그 밖의 요구사항 대부분 적용
출처: 규정 (EU) 2024/2847 제14조 및 제71조
보고마다 세 가지 기한
보고는 단일 보고 플랫폼을 통해 조정자로 지정된 CSIRT와 ENISA에 전달됩니다.
- 인지 후 24시간 이내 조기 경보
- 인지 후 72시간 이내 통지
- 수정 제공 후 14일 이내 최종 보고서. 중대한 사고는 통지 후 1개월 이내
적극적으로 악용되는 취약점
- 1조기 경보인지 후 24시간
- 2통지인지 후 72시간
- 3최종 보고서수정 제공 후 14일
제품 범주와 적합성 평가
기본
디지털 요소를 포함한 제품 대부분이 해당합니다. 제조업체가 직접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중요 제품, 클래스 I과 클래스 II
부속서 III에 열거됩니다. 클래스 I은 조화 표준, 공통 사양 또는 인증 체계를 완전히 적용한 경우에만 자체 평가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피통보기관이 참여합니다. 클래스 II는 항상 피통보기관이나 인증 체계가 필요합니다.
핵심 제품
부속서 IV에 열거됩니다. 요구되는 경우 유럽 사이버 보안 인증 체계를, 그렇지 않으면 클래스 II 절차를 따릅니다.
각 범주의 기술적 설명은 시행규정 (EU) 2025/2392에 있습니다.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는 제조업체가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우리 제품이 적용 대상인가요?
- CRA는 EU 시장에서 제공되는 디지털 요소를 포함한 제품 가운데, 의도된 목적이나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사용에 기기나 네트워크와의 데이터 연결이 포함되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의료기기, 차량 형식 승인, EU 항공 안전 인증서가 있는 항공 제품, 선박용 장비 등 다른 특정 EU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제품은 제외됩니다(제2조).
- 클라우드 서비스와 SaaS도 포함되나요?
- 제품이 기능 중 하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원격 데이터 처리, 예를 들어 사용자가 기기를 제어하게 해 주는 클라우드 백엔드는 제품의 일부입니다(제3조 제1호 및 제2호). 제품의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독립 SaaS는 대신 지침 (EU) 2022/2555(NIS2)의 적용을 받습니다(전문 제12항).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어떤가요?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시장에 제공되는 경우, 즉 상업 활동 과정에서 공급되는 경우에만 적용 대상입니다(제3조 제22호, 전문 제18항).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리자의 의무는 더 가볍습니다(제24조). 오픈소스를 포함한 제3자 구성 요소를 통합할 때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제13조 제5항).
- 제품을 얼마나 오래 지원해야 하나요?
- 지원 기간은 제품의 예상 사용 기간을 반영해야 하며, 최소 5년이어야 합니다. 예상 사용 기간이 5년 미만이면 지원 기간을 그 기간에 맞춥니다(제13조 제8항).
- SBOM을 공개해야 하나요?
- 일반적으로 쓰이는 기계 판독 가능 형식으로, 적어도 최상위 종속성을 포함하는 SBOM을 작성하고(부속서 I 제II부 제1항) 기술 문서에 보관해야 합니다. 공개 여부는 선택입니다. 사용자에게 제공한다면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야 합니다(부속서 II 제9항).
- 어떻게 보고하고, 24시간 조기 경보에는 무엇을 쓰나요?
- ENISA의 단일 보고 플랫폼을 통해, EU 내 주된 사업장이 있는 회원국에서 조정자로 지정된 CSIRT의 엔드포인트로 보고하며, ENISA도 동시에 받습니다(제14조 제7항, 제16조). 조기 경보에는 해당하는 경우 제품이 제공된 회원국을 적습니다(제14조 제2항 (a)호). 중대한 사고의 경우 불법 또는 악의적 행위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지도 적습니다(제14조 제4항 (a)호).
- 실질적 변경이란 무엇인가요?
-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뒤 이루어진 변경으로, 부속서 I 제I부의 필수 요구사항 충족에 영향을 주거나 평가받은 의도된 목적을 바꾸는 변경입니다(제3조 제30호). 2027년 12월 11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제품은 그러한 변경이 있을 때에만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지만, 보고 의무는 모두에 적용됩니다(제69조).
- 벌칙은 어떻게 되나요?
- 필수 요구사항 또는 제13조와 제14조를 위반하면 1,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2.5% 중 높은 금액까지, 그 밖의 특정 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 유로 또는 2%까지, 당국에 부정확하거나 오해를 일으키는 정보를 제공하면 500만 유로 또는 1%까지 부과됩니다(제64조). 벌칙 규정은 각 회원국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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